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와 동시에 신속한 차단 및 수사가 가능한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이는 기존의 상담 중심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며 복잡성을 띠었다. 이러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그 일환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통합대응단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신속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신고 접수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여 범행의 사전 차단과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참석 기관 간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어,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 덕분에 통합대응단이 출범할 수 있었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 대응체계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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