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늘어난 확장재정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이는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전환과 미래 성장을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분석된다. 총수입 증가율이 3.5%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 늘린 것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인공지능(AI)과 신산업에 투자하여 성장의 축을 바꾸겠다는 선택을 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변화와 필수 투자 확대가 자리 잡고 있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 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라기보다는 이러한 구조적 흐름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고성과 분야에 자원 집중과 저성과·중복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제시한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하는 등 AI 예산을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리고,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배증하고,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과 녹색금융을 늘려 민간의 전환 비용을 낮추는 한편,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병행한다.
확장재정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손보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해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다. 지금의 국가채무 증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세제 정비, 사회보험의 재정 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 ‘확장 후 정상화’라는 시나리오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재정 부양이 아닌,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해석된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에 있다.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확장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위에 2026년 예산안은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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