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및 일부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가 심화되면서 주택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택 시장의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고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강화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주택 시장 과열이 감지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기존 지정을 유지하며,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포함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는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치이다.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 또한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이는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과 비교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내년 4월에서 앞당겨져 오는 1월부터 15%에서 20%로 조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를 도모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신설되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부처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고가 아파트 거래 집중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점검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 국세청은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추진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한다. 또한,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등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구체화하고,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공공기관 예타 면제 등을 통한 공급 물량 확보에도 나선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 물량 확보와 신규 택지 발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 계획 수립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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