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이념 중심의 외교 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남북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 주권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익 증진을 목표로 하는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통해 과거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이념 중심 외교는 국제사회를 편 가르고 미국 중심의 질서에 편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남북 관계의 완전한 단절, 중국과의 관계 악화, 러시아와의 비우호적인 관계로 이어졌으며,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을 외면하게 만들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 역시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부조리들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고자 한다.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최강국들이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쳐온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중국은 ‘중국 우선주의’를 추구해왔으며,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 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를 육성하고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군은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그간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해야 한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외교 전략은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외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물론 이러한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군과 검찰은 개혁에 성공해야 하며, 한미 동맹 발전과 자강력 증진을 통해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고 전작권을 성공적으로 전환받아야 한다.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비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적인 신뢰 구축 조치를 밟아가야 하며, 북미 대화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여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한중 관계 회복, 한러 관계 정상화 및 호혜 협력 재개 등 주변 강국과의 관계를 국익에 입각하여 전략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증진하며,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의 교량국 역할 수행, 해외 교민 및 동포 이익 증진 지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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