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연루자 신속 송환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각종 범죄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가 5~6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임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이나 이웃들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지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실종된 국민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구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 가능한 방안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이번과 같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를 서두르며,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도 깊은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를 병행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러한 행위들이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처는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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