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 ‘일상 불편’ 해소 없이는 지속 불가능

최근 1년 사이 출생아와 혼인이 10개월 연속 증가하는 ’33년 만에 반가운 반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5년 4월 기준 출생아는 2만 717명(8.7% 증가), 혼인은 1만 8921건(4.9% 증가)을 기록했으며, 특히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이 3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며 결혼과 출산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부모가 일상에서 “아이를 낳길 잘했다”고 진정으로 느끼고 양육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실질적인 양육 친화 인프라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작은 불편함이 누적되면 언제든 상승세는 꺾일 수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때다.

이러한 배경에는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부족’이라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2024년 11월 27일 기준으로 서울시 개방·공중화장실 3708곳 중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곳은 1123곳(30%)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중 여성 화장실에만 설치된 곳이 575곳인 반면, 남성 화장실에만 설치된 곳은 23곳에 그쳐 성평등 돌봄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실제로 돌이 안 된 아이와 무더운 여름에 외출한 아버지가 기저귀 교환대를 찾아 헤매거나, 변기 위에서 기저귀를 갈아야 했던 사례, 5세 딸과 발레 수업에 나선 아버지가 남성 탈의실의 항의로 복도에서 옷을 갈아입혀야 했던 경험은 이러한 인프라 부족이 낳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생활 장치’로서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먼저, 성평등 인프라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국공립 시설, 대중교통 환승 거점, 대형 민간시설에 가족 화장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 유아 거치대, 교환대, 유아 세면대, 벽면 발판 등을 같은 비율로 갖추도록 ‘생활 SOC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예산 증액과 주말 자녀 동반 프로그램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 및 위탁 시설에서 성 평등을 위한 아버지 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자녀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시설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아버지들이 자연스럽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교육·체험 프로그램에서 체감한 만족도를 인프라 개선 요구로 연결하여 ‘정책 → 행동 → 문화 → 정책 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유아차 런’, ‘탄생응원 서울축제’와 같은 체험형 행사와 연계하여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돌봄 시민권’ 캠페인을 확산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해결책들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아이를 낳으면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가 실현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출산율 그래프의 상승을 넘어, ‘행복지표’라는 더 큰 가치가 우리 삶을 채우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거창한 구호가 아닌, 화장실의 작은 교환대, 스포츠 시설의 가족 탈의실처럼 눈높이를 맞춘 ‘생활 장치’야말로 지속적인 반등을 이끌어낼 핵심 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양육이 더 이상 개인의 부담이 아닌 사회 전체의 기쁨으로 자리매김하는 날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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