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철강 수입 규제인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쿼터(TRQ, 관세할당) 도입을 제안하며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 대한 수출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EU의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줄이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을 담고 있어, 확정 및 시행될 경우 한국의 대 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EU가 두 번째로 큰 시장임을 감안할 때, 이는 한국 철강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EU의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은 한국 철강 산업이 직면한 주요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낸다.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상황에서, EU와 같은 주요 교역국의 수입 규제 강화는 수출 장벽을 더욱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은 국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솔루션’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EU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와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EU의 철강 TRQ 강화 제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은 당분간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제안이 내년에 확정될 경우, 한국 철강 산업의 EU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파도를 헤쳐나가며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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