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구조의 심각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4년 소폭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감소하는 출생아 수는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구조적인 난제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단지 숫자의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현재 전국 지방 중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은 이미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20년 내 행정 기능,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며,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지역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그리고 결과적으로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키며, 지역 소멸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도 이러한 위기는 현실화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현실적인 양육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출생률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한 인천시의 양육 정책은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가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면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정책의 규모보다는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인천시의 성공적인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인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 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2024년 출산 의향이 68.5%로 전년 대비 12% 상승했으나, 정책이 분산적으로 운영되어 육아가 고립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해결할 대안 부족은 과밀 지역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로 지적된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있어 실효성이 높았던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 구축에 있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소규모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중소도시가 참고할 만한 좋은 정책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만 아니라 양육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출산-육아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통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조직문화 변화, 정책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급하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이다. 출산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갖춘 도시다.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문화와 아이 키우는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도시다.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 결심부터 양육 전 과정에 행정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시다.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동등한 위치에서 혜택을 받는 도시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곧 저출생을 극복하는 길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다.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의 재설계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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