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삶의 기반을 다지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이들의 성장과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청년들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맞춤형 정책을 발표하며,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민주권정부가 제시한 청년정책의 핵심은 ‘사회 진입’, ‘자립기반 마련’, ‘사회 참여’라는 세 가지 큰 틀 안에서 청년들이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사회 진입’ 단계에서는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와 자산 형성 기회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기본을 갖춘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프리랜서 노동자를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와 구직활동지원금 단계적 확대, 그리고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 시에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여 쉬어가며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더불어 청년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 60만 명을 대상으로 AI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을 통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독려한다.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창업루키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AI 및 딥테크 첨단 기술 분야의 창업 지원을 확대하며,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 트랙도 신설한다. 예술, 농업, 어업 분야의 다양한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예술인에게는 연 900만 원의 창작 지원금을, 청년농업인과 청년어업인에게는 농촌 보금자리, 맞춤형 농자재 공급 확대, 청년바다마을, 어촌 정착 자금 확대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친화도시를 확산하여 지역 일자리 및 정착을 촉진한다.
‘자립기반 마련’ 단계에서는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고 주거 및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집중한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제공하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신청 대상 및 이자 면제 범위를 확대하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을 확대하고 직장인을 위한 ‘든든한 한 끼’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대상, 금액, 분야도 확대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경계선 지능 청년의 자립 지원을 신설한다. 마음 건강을 위해서도 고립·은둔 위험 청년을 위한 SNS 말벗 서비스와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및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참여’ 단계에서는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당사자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주도 참여 모델 확산을 위해 ‘청년참여 국정대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정부위원회’를 활성화한다. 청년정책 전달 체계를 정비하여 온라인에서는 맞춤형 정책 추천과 소통 공간을 제공하는 ‘온통청년’을 확대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지역 청년지원센터를 청년정책의 지역 허브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공동체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청년마을 전국 확산을 지원한다.
이러한 국민주권정부의 청년정책은 청년들이 겪는 개별적인 어려움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을 넘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사회 진입’에서의 든든한 지원, ‘자립기반 마련’에서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그리고 ‘사회 참여’에서의 주체적인 목소리 강화는 청년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된다면, 청년들은 더 이상 좌절하거나 소외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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