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좋은 날 공원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우리나라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난다. 어르신들은 멋지고 깔끔하게 조성된 공원의 평상형 벤치 대신, 낡고 고장 난 등받이 의자나 심지어 대형 폐기물 스티커가 붙은 의자에 앉아 있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조성한 공공시설물이 정작 정책 대상자의 실질적인 필요와 불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어르신들이 낡고 허름한 의자에 앉는 이유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이 선택하는 의자는 등을 기댈 수 있고 좌판에 쿠션이 있어 차갑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지자체에서 조성한 평상이나 벤치는 등받이가 없고 딱딱하며,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차가워 장시간 앉아 있기 어렵다는 것이 어르신들의 일관된 증언이다. 이는 집과 마을, 도시와 지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책 대상자의 일상적인 삶을 세밀하게 살피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시설물 대신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주워 온 듯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현장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는 어르신들의 일상적 삶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조사 자료로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가 존재한다. ‘노인실태조사’는 3년마다 65세 이상 어르신 1만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기능 상태, 돌봄 실태 및 주택의 종류와 편리성을 조사하고,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전국의 일반 가구와 특수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부담, 주택 및 주거 환경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이 조사들은 “집에 방은 몇 개입니까?”, “지금 사시는 곳에서 몇 년 거주하셨습니까?”와 같은 사실 확인에 집중하며, 어르신들의 평균적인 삶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확인식 조사는 어르신들의 일상에서 겪는 구체적인 불편함과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어,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가 2021년 발간한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 보고서는 이러한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경험 체크식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어르신들은 높은 욕조 높이 때문에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며, 적정한 높이와 너비의 욕조, 편안한 변기, 미끄럼 방지 바닥재 및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의 시급성을 제기한다. 또한, 보행로의 고르지 못한 보도블록이나 짧은 보행신호로 인한 낙상 경험을 언급하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의 보행신호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향후 5년간의 초고령사회 대응 국가 기본계획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이 수립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 부처, 전문가들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삶이 비추어내는 실태와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실태 조사와 같은 사실 확인식 조사와 함께, 어르신들의 생생한 경험과 인식에 대한 체크식 조사가 결합될 때 비로소 국민의 체감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어르신들이 겪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모든 세대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더욱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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