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활용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기존에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한 제도화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시각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이 기획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규모화·집적화와 함께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발전 규모는 1MW 이상으로,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2곳을 우선적으로 조성한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의 참여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조성된 이후에는 의무 영농 등 영농형 태양광 제도 취지에 맞도록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여부와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며, 발전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 관리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박해청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안정적인 식량 생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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