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폐업 위험은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아니다. 오히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징후들을 미리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때, 심각한 재정난으로 이어져 결국 재기의 기회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재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한다.
중기부는 이러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총 10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를 개최해왔다. 지난 7월 30일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 등 다각적인 주제로 논의를 이어온 결과, 총 100건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 선제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다양한 정책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또한,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먼저,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에 집중한다. 기존의 재기 정책이 이미 부실이 발생했거나 폐업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머물렀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한계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하며 부실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기 정책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따라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직접 위험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운영하며,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각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부실 및 폐업 소상공인의 온전한 재기를 위한 종합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대출 잔액과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별 기관에 흩어진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시스템을 강화하여, 이 두 가지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재기 지원 상담 시 필요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 복합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금융·채무 조정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신속한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폐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 신속한 사업 정리를 지원하고,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중심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철저히 선별된 재창업자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을 제공한다.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 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에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선별된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100%→50%)하며, 재기사업화 단계에서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재도전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확충에도 힘쓴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을 통해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의 경우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 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에서 발표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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