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후 위기 대응의 시급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과거에는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 위기 관련 정보들이 국민들이 한눈에 파악하고 쉽게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보 접근성의 한계는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저해하고, 적응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기상청은 그동안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으나,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가 잦아지면서 기존 관리체계로는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에 나선다. 이번 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은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상 현상 예측을 넘어, 이상·극한 기후를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 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던 기후 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이라는 단일 창구로 일원화되어 관리될 예정이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 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후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후 위기 정보에 대한 국민적 접근성과 활용도를 대폭 향상시켜, 개인과 지역사회가 기후 위기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후 위기에 대한 제도적 대응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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