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발표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언론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거나 “단군 이래 최고 스펙들이 쉬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구체적인 사유 없이 쉬는 ‘쉬었음’ 청년의 규모는 2020년부터 40만 명대를 유지하며 2003년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청년 세대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근무 환경, 부당한 업무 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일 경험이 있는 노동력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쉬었음’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연봉 2823만 원, 통근 시간 63분 이내, 야근 주 3.14회 이하,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을 갖춘 ‘상식적’ 일자리이지만, 이러한 일자리조차 한국 사회에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의 급증과 청년 일자리의 감소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8월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는 1991~2025년 사이에 약 200만 개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와 65세 이상 일자리의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 0.8배로 감소하며, 이미 지난해부터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나는 수치로, OECD 국가들의 경우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에 불과하며, 고령층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도 청년 일자리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심각한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시사한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궁극적으로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산업 구조의 문제와 연결된다. 특히 신산업의 부재가 청년 일자리 부족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의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의 일자리 비중은 1991년 약 27%에서 올해 15%로 크게 감소했으며, 일본이 50년에 걸쳐 진행한 탈공업화가 한국에서는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 문제는 한국의 제조업이 생산 부문에만 특화되어 있어 제품 설계,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는 미국 등 선진국에 의존하는 ‘자기 완결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를 대신해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가 증가했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졌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라는 사회 문제와 직결된다. 자영업자의 고령화가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배경이며, 2015년 25%였던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37%까지 급증했다. 반면, 신산업 육성 실패는 청년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다. 25~34세의 핵심 노동력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했으며, 30~34세 일자리 역시 1991년 310만 명에서 2025년 294만 명으로 줄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65세 이상 취업자는 같은 기간 339만 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고령층이 은퇴 후에도 레드오션인 자영업이나 정부 주도 일자리에 의존하며, 청년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드는 한국 산업 생태계의 심각한 병증을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기술 혁명, 즉 디지털 생태계, 플랫폼 사업 모델, 데이터 혁명, 그리고 AI 혁명이라는 흐름에 한국은 IT 강국, 신성장 동력 육성 등으로 대응해왔지만, 괜찮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및 혁신 노력의 실패를 의미하며,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및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 배경이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에 대한 처절한 자기 비판이 요구된다. ‘한강의 기적’이 미국 중심의 산업 생태계의 일부를 떠맡는 ‘식민지형 산업화’였다면, AI 3대 강국은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디지털 생태계의 출발점인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 인프라가 취약하고,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현재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계와 경쟁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은 분산, 이익 공유,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 모델 문화와 이질적이며, 이러한 인재 육성의 실패는 한국이 ‘데이터 혁명’ 및 ‘AI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이다. 삼성전자의 사례처럼, 모바일 기기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조차 AI 대전환 과정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며 2류 기업으로 전락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AI 기반 산업체계 대전환에서 인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AI 모델을 활용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재의 몫이며, ‘AI 3대 강국’은 인재 없이는 불가능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포함한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산업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 및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수적이다. ‘AI 전사’는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환경에서 탄생하는 모노칼라 인재를 만들어내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 양립 불가능하다. 영국이 근대 산업 문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과 사회 혁신에 기반했으며, 이는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이어졌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혁명 없이는 성공적인 AI 대전환이 어렵다는 사실은, AI 인프라 및 모델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20%에 가까운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한다. 나아가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 소득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사회 소득의 제도화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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