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단순히 경기 침체를 일시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재정 지출 확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자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조건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
이번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이러한 결정은 현재 경제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 수요 감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을 이끌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 동력을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다. 총수입이 3.5% 증가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이나 늘린 것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 및 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로 치부하기 어렵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와 필수적인 국가적 투자로 인한 점진적인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단기간 내 재정 감축보다는 안정적인 확대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민간 부문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현재의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는 필수적이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전략이다.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향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적인 변화는 AI 기술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점에 있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적용한다. AI 관련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R&D 예산을 19.3% 늘린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여 ‘ABCDEF(AI·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에 집중한다. 더불어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하고, 청년미래적금 신설을 통해 납입액에 대한 매칭 지원을 제공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24만 명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 나서며, 전기차 전환지원금 확대와 녹색금융을 통해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민생 안정 정책도 병행된다.
확장재정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맹점을 개선하여 약 27조 원을 절감하고 이를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재정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 구조 개선, 성과 중심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는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투자가 생산성 개선으로 신속하게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 기반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일시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평가받는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세 가지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재정은 재정불안을 야기하는 비용이 아니라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조건을 마련하자는 2026년 예산안의 제안은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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