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로 자리 잡은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출생률 감소를 넘어 경제 생산인구 감소, 고령화, 일자리 감소, 나아가 지역 기능 소멸이라는 파고를 넘어야 하는 복합적인 난관이다. 이는 국가 경쟁력과 사회 서비스 저하는 물론, 국방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적 위기라는 분석이다.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 중구의 경우, 2025년 2월 기준 3만 7370여 명의 인구로, 미래 시나리오상 16년 후 기능 소멸 가능성이 제기되며 사회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2025년 현재까지 부산시에서 문을 닫은 학교가 50곳에 육박하며, 학령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올해 3월 1일자로 전국 49개 초·중·고교가 폐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대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는 기업 성장 컨설팅, 대체 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관련 재정적 인센티브, 세제 혜택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기업들이 모성보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벌칙적 요소를 부각시키기보다는 기업이 선호하는 이익 기반의 모성보호 제도 운영을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적 지원을 신설·강화해야 한다.
기업 역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기업 내에서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경우, 근로자의 복지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또한 증대될 수 있다. 롯데 그룹이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와 같은 정책을 통해 동료 직원들이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지원하도록 한 사례는 조직 내 큰 변화를 이끌어내며,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육아휴직 의무화를 도입하고 이를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절감, 생산성 향상, 우수 인재 확보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은 근로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특히 남성들의 육아휴직 평등한 사용은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5년 200여 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현재 4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육아휴직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지원,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기업 문화의 개선이 맞물린 결과이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활성화는 단순한 가사 및 육아 분담을 넘어 사회 전반의 평등한 노동 분배를 촉진하며,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하며 노동 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2025년 민주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 단절률은 61.9%인 반면 남성은 40.6%로 나타났으며, 특히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은 20%였으나 남성은 4.5%에 불과하여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경력 단절 감소에 크게 기여함을 보여준다. 롯데그룹 사례처럼 육아휴직 의무화 정책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증진시키고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공평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보건복지부의 ‘100인의 아빠단’ 참여 가구의 55%가 다자녀 가구라는 점, 그리고 다자녀 가정에서 아빠의 육아 참여가 증가할수록 엄마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다는 점은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한다. 2024년 둘째아 출산자가 전년 대비 2.1% 증가한 약 7만 5900명에 달한 것은 남성 육아 참여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여성가족부 통계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와 함께 여성의 경력 단절 감소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출생 문제는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가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강화하고, 기업은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조직 문화를 개선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남성들의 적극적인 육아휴직 사용은 가정과 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정부, 기업, 근로자 간의 긴밀한 협력과 상호 인식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해법만이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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