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중요해진 21세기, 안보 개념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를 통해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의 한가운데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본부에서 한국 정상 최초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라는 새로운 안보 화두를 전 세계에 제시함으로써, 인류가 직면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최고 권위의 무대에서 공론화하는 역사적 분수령을 마련했다.
AI 시대의 도래는 국가 안보의 개념을 영토와 국경 중심의 전통적 군사안보에서 사이버 공간과 알고리즘을 통한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이동시켰다. 허위정보의 무기화, 자율무기 시스템의 확산,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의 일상화 등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이슈가 아니라 국제평화와 직결된 첨예한 안보 문제로 부상했다. 이러한 현실 인식 하에 한국이 AI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끌어올린 것은 미래 안보 거버넌스의 방향을 선구적으로 제시한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AI 기술 발전은 잠재적인 양극화 심화라는 또 다른 도전을 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듯, AI 기술이 생산성을 고도로 높일 수 있는 반면 소외된 계층의 경쟁력은 급격히 추락하여 양극화가 극심해질 수 있다는 점은 AI 거버넌스의 핵심 모순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은 ‘모두를 위한 AI’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포용성’이라는 새로운 가치 축을 강조한다. 이는 서구 선진국 주도의 기술적 우월성과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중된 논의에서 벗어나, AI 거버넌스에 ‘접근성’과 ‘형평성’이라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AI를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기술 발전과 민주적 참여의 선순환을 이루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AI가 민주주의에 미칠 위험에 대한 현실적 우려, 즉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제시되어, AI 시대의 민주주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촉발한다.
더 나아가 이번 안보리 공개토의는 AI를 단독 의제가 아닌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AI가 주도할 기술혁신이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한국은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체결한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협력을 통해 AI 발전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독창적 모델을 제시했다. 1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운용사와의 업무협약(MOU)은 한국의 AI 비전이 국제적 신뢰를 획득했음을 증명하는 사례이며, 핑크 회장의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발언은 이러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한다.
이러한 민관 외교의 새로운 설계는 유엔총회와 안보리를 통한 글로벌 규범 제안, 블랙록과의 협력을 통한 실행 자본 확보, 그리고 경주 APEC에서 공개될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적 확산이라는 삼각 구조를 통해 구축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정부 간 외교를 넘어선 ‘민관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 자본이 이를 뒷받침하며 국제기구에서 규범을 제안하는 중견국 외교의 진화된 형태를 보여준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아데바요 오군레시 GIP 회장 등 글로벌 금융 리더들의 동참은 한국의 AI 비전이 실현 가능한 구체적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기술력에서는 미국, 제조업 기반에서는 중국이 우위를 점하는 현 상황 속에서, 한국은 ‘포용적 AI’와 ‘지속가능한 AI’라는 새로운 가치 중심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이바지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기술 발전의 방향성 자체를 인간 중심적이고 포용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만약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부상한다면, 이는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미국-중국 양극 구조에 제3의 축을 형성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AI 뉴노멀(AI New Normal)’이라는 표현에는 한국이 추구하는 AI 거버넌스가 ‘예외적 이상’이 아니라 ‘보편적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는 한국이 더 이상 국제 규범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 ‘제안자’로 부상했음을 함축한다. AI라는 미래 기술 분야에서 한국만의 독창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려는 시도는 한국 외교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를 지닌다. ‘모두의 AI’ 선언은 국제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AI 시대의 발전 패러다임이 소수 기술 강국 주도의 배타적 모델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국가와 계층이 참여하는 포용적 모델이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명확한 답을 제시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글로벌 차원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은, 도덕적 당위성을 넘어선 실용적 필요성에 기반한다. AI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제적 긴장이 모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술의 독점이 아니라 공유와 협력에 있음을 한국이 세계에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비전이 실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한국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정책적 실행력에 달려 있다. 하지만 적어도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안보리 공개토의는 이미 중요한 의미를 확보했으며, 한국이 ‘AI 룰메이커’로 부상할 역사적 기회가 열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