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어촌 지역이 직면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밝힌 바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무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하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을 담고 있다. 신청 결과,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 즉 71%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69개 군을 포함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보였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절실한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49개 군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배경에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고령화 심화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자체들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러한 문제 해결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제출된 49개 군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 기간 동안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의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가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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