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상담 위주였던 기존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를 드러내며,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더불어, 통신 및 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의 시급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대응단은 신고 및 제보 접수 즉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상담, 분석, 차단, 수사,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된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와 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신고 및 제보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과 같이, 동남아 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통합대응단 개소식과 함께 열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에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신속하게 차단과 수사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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