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외교·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궐위의 시대’에 이재명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아 다소 험난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향후 성공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과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취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무난히 데뷔했으며,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토대를 닦았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한 원칙을 견지하며 협상에 임했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 조성이라는 근본적인 요구사항을 제기하며,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했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며,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 경향에 맞서 소지역 협력이라는 새로운 외교적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역사 인식의 차이와 안보 정세의 변동, 일본 총리의 교체와 같은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어지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북방 삼각 관계는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과는 구별되는 양상이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지대하며, 한중 관계 회복을 통해 미·중 대화 중재라는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당분간 경쟁과 협력을 병행해야 하는 한중 경제 관계와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 회복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북한은 현재 북방 정책에 집중하며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이 낮은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 조치를 통해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시도하고 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접근을 계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대남 비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을 넘어선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핵심에는 ‘국내적 통합’이 자리하고 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놓인 한반도에서 내부 분열은 곧바로 대외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관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직면한 위기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정부 역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라는 세계적인 현상 속에서도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초당적인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취임 100일은 성공적인 ‘실용 외교’ 기반 마련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앞으로 마주할 더욱 험난한 외교·안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끊임없는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더욱 넓히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