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만으로 신속 차단·수사…통합대응단 출범으로 문제 해결 기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적인 차단과 신속한 수사가 가능한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는 기존의 분산된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만으로는 예방과 근절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더불어 통신,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025년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 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가 접수되는 즉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반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 사전 차단의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 등 동남아 지역 범죄조직이 연루된 신종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사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각 부처와 기관의 한마음 협력 덕분에 가동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책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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