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지속된 세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2022년 400조 원에 달했던 국세수입은 2024년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나 급감했으며, 같은 기간 조세감면액은 49조 6000억 원에서 71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반면, 고령화 심화로 인해 GDP 대비 복지 지출은 2065년 2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 OECD 평균 조세부담률(25.0%)보다 현저히 낮은 17.6%(2024년)의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정책 당국의 깊은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응능부담’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세수 확보를 넘어,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큰 세금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응능부담’ 원칙을 적용한 결과다. 개편 후에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 21.8%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독일(29.9%)이나 일본(29.7%)과 같은 주요국보다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른 일시적 완화 조치를 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생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양한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거비 지원 강화 차원에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공제 대상 주택 규모도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에 대한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는 노후 준비와 자산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정부는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하며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려 한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및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로 만들거나 상향 조정함으로써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적극 지원한다. 이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전략적인 세제 운영이라 할 수 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 역시 돋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을 늘려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세 부담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낮춤으로써,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전체 세수 효과 8조 1672억 원 중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각각 4조 1676억 원과 684억 원의 부담 증가를 가져온다. 이는 명확하게 ‘응능부담’ 원칙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32개 단체·기관의 약 1360건의 개정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되었다. 세제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수단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완성도를 더욱 높여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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