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초기에 복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취약계층 관련 정책 개선을 내세웠던 배경에는 그동안 복지 확대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영역과 대상을 보완하려는 분명한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약자복지’라는 개념이 학술적으로 널리 쓰이지 않았고, 복지 대상자를 ‘약자’로 지칭하는 것이 보편주의 복지 국가의 가치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더욱 두텁게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어려운 국민에 대한 급여 수준을 높이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약자복지’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에서 출발했다.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구체화된 이 기조는 지난 2년여간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안전망 강화,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돌봄지원 강화, 그리고 청년, 중장년 등 새롭게 부상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 기존 사업의 강화와 더불어 새로운 사업 발굴이 이루어졌다. 관련 예산 역시 2023년 14.3%, 2024년 13.8%로 대폭 증액되었는데, 특히 2024년 증가율(13.8%)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에 달하는 수치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시점에서 사회적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중기 계획들은 우리 사회가 이전에는 주목하지 못했던 숨겨진 복지 수요를 정책화하는 데 진전을 가져왔다. 더불어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 등에도 약자복지의 기조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
이미 구체화된 정책 성과들도 적지 않다.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5.47%)과 2024년(6.09%) 연속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관련 급여 수준 상향과 대상자 범위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7년 만에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생계급여 수급자 수 증가와 급여액 상향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1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노력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부여하는 약자복지의 철학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노인층을 위한 정책 역시 강화되었다. 노인 일자리는 2022년 84만 5,000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에는 6년 만에 7%의 보수 인상이 이루어졌다. 기초연금 역시 2022년 30만 8,000원에서 2024년 33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새롭게 발굴된 복지 수요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사업은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들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도 확대되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역시 이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시작한 새로운 복지 사업 중 하나이다.
이러한 성과들은 약자복지가 일부 취약계층만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오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약자복지의 근본적인 취지는 약자와 강자를 구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애주기에서 약해질 수 있는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데 있다. 서구의 복지 국가들 역시 보편주의 가치를 중시하지만, 복지 급여를 무차별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황에 맞는 제도적 지원을 중층적으로 구성해 나가고 있다. 이번 정부 출범 초기의 복지 정책이 취약계층 정책 개선에 우선순위를 둔 것은 기존 복지 확대 과정에서 놓쳤던 영역과 대상에 대한 보완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집권 후반기를 향해가는 시점에서 정부는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의 다음 단계를 추진해야 한다.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변화된 경제·사회 환경이 야기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진단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미래 복지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를 위해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중요하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촘촘한 돌봄 서비스 체계 강화 역시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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