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위기 시대,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민주주의 회복력’, ‘평화 정착’, ‘실용 외교’

지금 대한민국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외교적으로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분석하며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미완의 과제인 분단 문제를 지적했다.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가 역설했던 동양 평화와 김구 선생이 강조했던 문화의 힘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로 분단 체제를 꼽았다. 분단 체제는 단순히 남과 북을 가르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내부의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평화’를 위한 신뢰 구축은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대통령은 평화가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며,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역사적으로도 전쟁은 종종 독재의 출구 전략으로 활용되었던 반면,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해왔다는 점에서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평화가 튼튼한 땅이 되어야 경제라는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역설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에 있음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 중단 및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접경 지역에서는 일상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평가도 있다.

물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면서 남쪽을 향한 문을 닫은 현재의 한반도 주변 환경 또한 복잡하다. 북미 대화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고 러시아와 미국 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와 ‘남북 합의’ 존중 역시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되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명시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이는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통일이라는 단어 삭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특수 관계’라는 개념은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개념으로 해석된다. 이는 마치 대한민국의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이 다수의 합의를 통해 가능했듯,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분열을 경계하고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북핵 문제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또한 강조되었다. 이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를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이 문제가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주변 국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북한은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모두 거부하며 북러 관계를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고정된 국제 질서는 변화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국제 질서의 거대한 전환 국면에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하며, 지난 30년간 북핵 협상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며, 한일 관계에 있어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라는 파고 속에서 세계는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다. 서로 신뢰를 쌓는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9·19 군사 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다. 충돌이 없는 소극적 평화는 현재도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다. 북한 역시 북방 전략만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는 어렵다. 복합 위기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가 우리 앞에 놓인 핵심 과제임을 김연철 교수는 역설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은 성균관대에서 북한 정치경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 통일연구원 원장 및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