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6월 대선 승리 후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대외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한국 외교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서 25일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두 차례의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정상 간 만남이 ‘시간의 덫’에 빠지고 최악의 경우 9월 유엔총회 또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극적으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고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된 것은 한국 외교·안보에 있어 다행스러운 결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미국 주요 언론들은 그를 친중 좌파 지도자로 묘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백악관과 국무부 역시 한국 대선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에 간섭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것을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에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선거에 승리해 새로 취임한 대통령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일방적인 좌파 성향의 친중 정권 묘사는 이재명 정부에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일 수 있으나, 동시에 미국 트럼프 정부와 미국인이 미중 전략적 패권 경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위기의식은 한국 외교에 있어 전략적 부담이자 동시에 소중한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중 견제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한국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통상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 한국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일본 이시바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임을 강조하며 민간을 포함한 한일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발히 해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이시바 총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나아가 이례적으로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일본과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미국 정계에서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강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반일·친중 정권이 아니라는 이미지가 굳어졌고, 한국 정부의 실용 외교가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가 확산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5개월 만에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당시 상황과도 비교해 볼 수 있다. 당시 미국은 노무현 정권의 반미·친중 성향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반테러 캠페인과 이라크 전쟁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은 한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을 포함한 양국의 현안 문제에 대해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까지 추진한 바 있다. 우려 속에 이뤄졌던 당시 한미 정상회담과 같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역시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지혜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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