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아지는 이상·극한기후 현상으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가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된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비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로는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의 빈번한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의 확대·개편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의 구축·운영이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파편화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들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아져 관리된다. 이는 곧 국민들이 폭염, 홍수, 가뭄 등의 기후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와 같은 기후위기 적응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개정은 이상·극한기후를 더욱 정밀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향후에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까지 계획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정보 통합 및 관리 체계 강화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협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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