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위기 극복’ 100일 지나 ‘성과 증명’ 5년으로… 정책 효과 체감 시급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은 전례 없는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순항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초기 평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5년간의 국정 운영 기간 동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취임 1년 내 성과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에 대한 기대는 냉혹한 비판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는 극심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출발했다. 직전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내수 경제 침체는 0%대 경제성장률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제시했으며,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통상 환경 악화와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 복원이라는 복잡한 과제가 산적해 있었다. 여기에 더해,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한 특검 수사가 이어지며 정치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위기를 극복하며 여야정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주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 점은 오히려 국민 통합적 정국 운영을 강제하는 계기가 되었다. 취임 연설에서 ‘정의를 위한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를 약속하며 진영을 가리지 않는 국민 지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국정 추진 동력 확보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한 절실한 선택이었다. 중도층을 만족시키고 보수층을 포용하며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국민 통합과 실용주의 노선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합당하다.

실용주의 기조는 인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보수 진영 인사라도 능력만 있다면 적극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시민이 직접 공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여 약 7만 4천여 건의 추천을 접수받았고, 일부 공직자 선발에 이 후보군을 활용하기도 했다. 비록 대통령 취임 초기,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하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여당 의원들을 장관직에 다수 기용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특정 지역이나 대학에 편중되지 않고 민간에서 능력을 검증받은 인사를 깜짝 발탁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당대표 시절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왔던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또한 일부 국무회의 전체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여 국정 의제 논의 과정과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렸다. 격의 없고 실용적인 회의 방식은 물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방식도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행적으로 비공개되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대변인의 질의응답 과정을 공개한 점 또한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사례도 호평을 받았다. 6월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 중재, 산업재해 발생 SPC 공장 방문 및 경영진과의 해결책 논의, 반복되는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면허 취소 등 구체적인 정책 제시, 외국인 노동자 학대 사건 언급,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산림청 책임 문제 지적 등 국민들이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을 누볐다는 평가다. 다만, 시스템 구축보다는 대통령 개인기에 의존하는 ‘만기친람’식 리더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6월 넷째 주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는 64%를 기록하며, 대선 득표율 49.4%보다 약 15%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였다. 9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긍정평가 63%, 부정평가 28%를 기록하며 정권 초반과 유사한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했다. 진보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100일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초기 인사 과정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재산 증식 의혹으로 사퇴하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가 각각 논문 표절과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하는 등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과거 당 대표 시절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불거졌다.

지지율 측면에서 위기 국면은 8·15 특별 사면 때였다. 8월 둘째 주 59%, 셋째 주 56%로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하락했다.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사면에 대한 부정 여론이 강하게 일었고,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뇌물 혐의로 실형을 받은 야당 정치인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다만,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마무리 평가가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지만, 진정한 시험대는 앞으로의 5년이다. 국민들은 현재 우호적인 시선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하게 하지 못한다면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 대비 경제 지표는 소폭 호전되었으나,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개선은 아직 미흡하다. 높은 실업률과 1% 안팎의 경제성장률 전망, 대기업 해외 공장 이전으로 인한 고용 구조의 한계 등은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려운 과제들이다.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지만, 여당의 야당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는 강경 기조는 정권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악수 이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설전이 오가는 모습은 이러한 단면을 보여준다. 야당에 대한 특검 수사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보수 진영의 반발 역시 국민 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로 인한 한미 관계 긴장, 미국의 지속적인 통상 압력, 방위비 및 국방비 증액 압박, 그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 또한 난관이 예상된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반대 진영을 설득하며 대화에 참여시키는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진다. 국민들은 이미 새 정부의 노력에 많은 점수를 주었다. 이제는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후 ‘증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처럼, 정부는 그 유능함을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으며, 결국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곧 통과될 정부 조직개편안을 시작으로, 눈에 띄지 않았던 장관들이 전면에 나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다. 정부 선의에 대한 호평은 100일까지이며,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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