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사각지대 해소 위한 ‘통합대응단’ 출범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는 상담 위주의 한계점을 드러내며 범행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또한, 통신과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정식 출범했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025년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에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각기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데 모여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신속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고 접수 즉시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부터 상담,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통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자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힘쓸 예정이다. 정책협력팀은 파견된 각 기관 담당자들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전 차단 및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화되고, 투자리딩방과 같은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개소식 당일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근절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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