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고립 탈출과 ‘실용외교’ 시동…G7 정상회의, 이재명 정부 대외 전략의 출발점

한국 외교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실종되었던 지난 반년의 공백을 딛고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1일 만에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경제 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를 실현해 온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단숨에 회복되었다. 과거 미국의 자랑스러운 동맹국으로 칭송받다가 국격이 실추되고 외교적으로 소외되었던 한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력’을 가진 저력 있는 모범국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전략 기조인 ‘실용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그 성공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우선적으로 유사 가치국들인 G7과의 우호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서방 선진 7개국 정상들뿐만 아니라, 회의에 초청된 여러 국가의 정상들과도 두루 만나며 관계를 증진했다. 특히 에너지 및 정보통신기술(IT)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에서의 한국의 국제 협력과 공헌 의지를 다짐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 질서 운영 거버넌스를 함께 주도하는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G7 확대 시 입회할 수 있는 최우선 국가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상회의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은 숨 가쁘게 9건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며 우호 협력 강화와 무역 등 현안 논의에서 진전을 모색하는 ‘외교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첫 대면 정상회담으로 만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는 교역 투자 및 에너지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는 방산 및 자원의 공급망 확보 등 호혜적인 협력 증진을 약속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 진전을 위한 소통 강화를 다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진솔하고 격의 없는 태도로 각국 정상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었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으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는 호혜적인 이익 증진을 위해 핵심 기술 및 방산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신흥 경제국 정상들과는 유년 시절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정권 교체 이후 지속 가능성이 주목받았던 한·일 관계 역시 훈훈한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의 기대를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우호 관계 지속, 경제 협력 진전, 그리고 올해 수교 60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는 한·일 관계를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과거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가고 협력의 문제를 더 키워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현하자’는 취지 아래 셔틀 외교 복원과 한·미·일 공조 유지·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숙한 한·일 관계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는 경제 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으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는 북핵 문제 해결 협력을 약속했다. 유럽연합(EU) 지도부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브뤼셀에서 한-EU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받았다. 마지막으로 주최국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는 G7과의 파트너십 강화, 안보·방산, 에너지 안보 등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로 합의하며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물론,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 실용외교의 첫걸음을 뗀 이 대통령에게는 앞으로도 많은 외교 과제가 놓여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호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동맹 관계의 변화, 주한미군 규모, 방위비 분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및 우호 관계를 형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의 만남이나 미국 방문 등을 고심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불편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상호 존중 하에 호혜적인 협력을 진흥하며, 비우호적으로 악화된 러시아와의 관계를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과정에서 조속히 정상화하여 대외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과 외교적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은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이는 초대형 국제행사이므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더불어, 완전히 단절되고 적대 관계로 변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자강력 증진과 굳건한 한·미 동맹 공조 강화를 통해 확장 억지 및 재래식 도발 억지 태세를 갖추는 가운데, 남북 간 소모적인 대립을 완화하고 소통을 재개해야 한다. 나아가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회복하며,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고 이를 활용하여 남북 간 호혜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도 진전을 이루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통해 남·북·미 3자 간 선순환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주요 외교 과제가 될 전망이다.

Commen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