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지면서 성장 동력 상실과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등 구조적 요인과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과 같은 대외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한국 경제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고용 없는 성장’과 소득·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은 2024년 폐업자 수 100만 명 돌파라는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유럽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은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이러한 경제 여건 속에서 성장을 견인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었지만, 최근 3년간(2022~2024년) 정부는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했다. 작동하지 않는 낙수 효과에 기댄 감세 정책은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했으며, 저성장 국면에서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 모두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 재정은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축소시키고, 조세 및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마저 약화시키는 ‘자멸적 긴축재정’의 전철을 밟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혁신과 포용’을 기조로 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편성하여 이러한 문제 해결에 나섰다. 2026년 예산안에서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반면, 총수입 증가율은 3.5%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 실현에 175조 원,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처럼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은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를 야기한 소극적 재정 운용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지만, 일반정부 총부채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국채 이자율이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현실적으로 적정 부채 비율에 대한 합의된 기준은 없으며, 성장 둔화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임을 고려할 때, 긴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기업과 가계는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지만, 정부의 양호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혁신과 포용’을 통해 성장 동력을 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증가하는 정부 부채에 비해 낮은 조세 부담률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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