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국가 이미지를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외국인 혐오라는 그림자를 걷어냄으로써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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