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국제 협력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기후 대응 정책과 통상 정책을 연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곧 수출 중심의 한국 기업들에게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탄소 감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24년부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이 본격화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보고 의무가 시행되는 등 기후-통상 연계의 구체적인 이행 경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처럼 자동차 부품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까지 보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수출 제품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줄이는 노력이 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기후-통상 연계 대상 품목 역시 전기차, 철강을 넘어 다양한 제품과 소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은 바로 기후 기술 확보에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초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술 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 특정 산업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강한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실제 2022년 설문 조사에서 전 세계 투자 회사 및 에너지 기업 경영진들은 향후 18개월 내 가장 투자할 분야로 ‘탈탄소/저탄소 기술’을 꼽았으며, 2023년 조사에서도 대다수가 에너지 전환 전략에 대한 기존 투자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집중하겠다고 응답했다. 태양광 설비 가격이 지난 10년간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며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산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며, 미국의 IRA나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정부 지원은 탄소중립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머스크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연료 수급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해운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현실은 이러한 글로벌 동인들과 다소 거리가 있다. 기술 가격 하락의 혜택이 한국 기업에게 충분히 와 닿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수출 지장 최소화를 위한 방어적 대응에 집중한 나머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로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둔감한 상황이다. 또한, ‘fast follower’ 전략에 익숙한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first mover’ 투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적인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 신호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의 활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 설명력을 지닌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접목 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타겟팅, 기술 가치 평가 등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기후 기술 확보 전략 수립 및 투자 결정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3년 12월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합의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등의 목표와 이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2024년 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및 할당계획 준비 등 국가 법정 계획 수립에 나서야 하며, 이는 국제사회 합의 및 UN 제출 국가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제사회의 합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이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요구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기후-통상 연계 강화, 기후 기술 경쟁 가속화 동인, 한국의 특수성, 그리고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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