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르신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획일화된 시설 중심 돌봄은 어르신들의 사생활, 존엄성, 즐거움과 같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마치 현대판 고려장이라 불릴 정도로, 어르신들이 단순히 죽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전락했던 노인요양시설의 현실은 이제 ‘집과 같은 환경’에서 ‘인간 중심의 돌봄’을 실현하는 유니트케어 도입 확산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는 어르신 돌봄이 자신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재가급여와 달리, 장기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시설급여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기존 노인요양시설은 의학적 치료와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서비스에 중점을 둔 의료보호시설로 운영되어왔다. 다인실과 복도형의 일률적인 평면 구성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개인 공간을 제공하지 못했고, 빼곡하게 짜인 일정에 어르신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어르신들의 자율성을 침해했다. 이러한 구조는 요양돌봄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급자 중심의 논리에서 비롯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어르신들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수용되었다’고 느낄 뿐, 진정한 삶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미국과 일본 역시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이러한 문제점에 직면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간 중심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설에서의 ‘집과 같은 생활 영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 10명 정도를 하나의 생활 단위(유니트)로 묶어 유니트별 요양돌봄을 편성하는 유니트케어를 도입하며 공급자와 이용자의 생활 단위를 소규모로 일치시키는 혁신을 이루었다.
유니트케어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시설 환경을 이용자 중심의 ‘집’과 같은 생활 환경과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다인실, 복도형 구조는 개인실 및 거실 구조로 개선되었으며, 개인실에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설치되어 사생활을 보장한다. 또한, 식사나 활동 등도 어르신이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 시설 생활 어르신들의 침대에만 누워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거실과 개인실에서 활발한 여가 및 교류 시간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더불어 요양보호사들의 돌봄 근무 강도가 감소하며 소규모 유니트 중심으로 보다 세심한 요양돌봄 제공이 가능해졌다. 나아가 유니트케어 시설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입주정원 감소분은 지역의 소규모 다기능 서비스 거점과 연계되어 요양시설의 기능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확장되었고, 시설 생활 어르신의 지역 공동체 유대감 향상에도 기여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유니트케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제시했으며, 2024년 3월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년 7월 제2차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4월 중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도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전국 약 6000개에 달하는 기존 장기요양기관 모두가 유니트케어를 즉각 도입하기에는 물리적, 경제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과 개별 건물을 건축하여 운영되는 대규모 요양시설은 내부 평면 구성 변경, 유니트 구성과 필요한 인력 배치, 그리고 제한된 공간 내에서 집과 같은 환경 조성과 수익 유지라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내가 원할 때 밥 먹고, 내가 원할 때 활동하는 게 좋다”는 어르신의 인터뷰는 집과 같은 환경에서의 인간 중심 돌봄 실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의 유니트케어 도입 확대 노력은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로서 서둘러 정착시켜야 할 매우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하지만 전국에 확산된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현실을 감안하여 ‘준유니트케어’ 도입 지원 등 단계적인 접근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유니트케어를 보다 빠르게 경험하고 그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시설이 재택 요양돌봄의 또 다른 장소로서 연계·확장된 개념으로 안착하여,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Aging in Place’ 실현을 견인하기를 기대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