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사회의 기후 규제 강화 움직임이 통상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곧 탄소 감축 능력과 직결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기후 대응과 통상 정책을 연계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2024년부터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명확한 정책 신호와 기술 지원 없이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30년간 각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자율적인 기후변화 대응 속도 조절을 이어왔으나, 기후위기 심화와 국제 협력 기반 약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기후변화 규범의 파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맞물려 미국과 EU는 기후 대응을 통상 정책의 핵심 요소로 삼기 시작했다. 2024년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보고 의무가 시행되는 등 기후-통상 연계 이행 결과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기후-통상 연계의 가시화는 기업 제품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자동차 부품 생산 과정부터 완성차 조립까지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원산지 증명이라는 기존 통상 기준에 탄소 배출량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었음을 의미하며, 한국 기업의 탈탄소 속도가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수출 제품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다. 향후 전기차, 철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 및 소재로 기후-통상 연계 대상이 확대될 것은 명확해 보인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다름 아닌 기후 기술 확보이다. 실제로 2022년 5월 전 세계 29개국 투자회사 및 에너지기업 고위 경영자 5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탈탄소/저탄소 기술 투자’가 4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기업들의 단기 투자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또한, 최근 2~3년간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 전 세계 투자회사 및 에너지기업 경영진 45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에너지 전환 전략에 대한 기존 투자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다고 밝혀, 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글로벌 기업들이 기후 기술 확보에 집중하는 데에는 세 가지 주요 동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태양광 설비 가격이 지난 10년간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기술 가격 하락과 보급 확산이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 2022년 전 세계 신규 발전소 설치 용량의 5분의 4가 재생에너지였고, 2023년에는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 용량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확산세가 두드러진다. 둘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EU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특정 산업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탄소중립 관련 투자의 경제성을 높이고 자국 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셋째,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강한 의지이다. 세계 최초로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명명된 사례는 친환경 해운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글로벌 동인들이 한국 기업에게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한국은 전력망이 다른 국가와 연결되지 않아 고립되어 있으며, 전력 시장이 개방되지 않아 유연성이 부족하다. 또한, 자연자원이 제한적이어서 글로벌 기술 가격 하락 효과가 충분히 체감되기 어렵다. 산업 정책 확산 측면에서도 수출 지장 최소화를 위한 방어적 대응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로의 연계가 더딘 상황이다. ‘First Mover’보다는 ‘Fast Follower’에 익숙한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투자 의사결정을 돕는 특허 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 설명력을 가진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결과를 활용하면, 유망 기술 선정, 핵심 기술 파악, 접목 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타겟팅, 기술 가치 평가 등에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석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기술 중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이는 여전히 시장 선점의 기회가 열려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4년까지 2030년 국가감축목표 달성 경과를 포함한 격년투명성보고서를 제출하고, 2025년까지는 2035년 국가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24년 내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년~2030년)의 기본계획 확정 및 할당계획 준비 등 국가 법정 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국제사회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를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기후-통상 연계 가시화, 기후 기술 경쟁 가속화 동인, 그리고 한국의 특수성과 기업의 기후 기술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더 나아가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정부 및 입법 담당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고객사 및 공급망 파트너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모호한 정책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민간 실무 현황을 공유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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