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 위협과 범죄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행위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은 공중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은 물질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와 더불어,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인한 치안 문제와 아동학대의 심각성, 그리고 서민 경제를 좀먹는 보이스피싱 범죄 역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무부는 최근 여러 정책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먼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및 공중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2025년 4월 8일과 3월 18일에 각각 시행한다. 이는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 예고와 협박을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공중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이다. 더불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가해자로부터의 구상권 행사를 실질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025년 3월 21일에 시행된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이 20% 상향되고 지급 대상이 확대되며,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분할 지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가해자 보유 재산 조회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피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지정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증진시키는 노력도 병행된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또한 강화된다.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은 77일간 13,542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마약 관련자로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로 18명이 검거되었다. 또한,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이 적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1개월간 진행된 단속에서는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어 강제 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무면허·대포차 집중 단속을 통해 38명의 불법체류 운전자가 적발되었고,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4,617명의 불법 취업 외국인과 991명의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가 적발되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역시 주목할 만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5년 6월 21일에 시행됨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이 연고자 등에게 안전하게 인도될 수 있도록 응급조치 이 추가되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이 부여되어 아동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한다. 아동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정비되었으며,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의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등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거점 조직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를 검거하고 피해금을 환수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이러한 법무부의 다각적인 정책들은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범죄 및 아동학대, 보이스피싱과 같은 고질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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