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약 1,12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가는 오히려 20% 가까이 감소하며 침체의 늪에 빠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해법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과거 정부는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가 감소라는 역설적인 결과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며 좌초 위기에 놓이는 등, 친환경 농산물 소비 기반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과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친환경 인증 과정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인증을 취소당하는 농가가 5년간 8,304건에 달하고, 인증 취소가 번복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가들의 혼란과 불신을 야기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친환경 농업 생태계 전반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이다. 현재 친환경 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과 지급 상한 면적 확대를 통해 인증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공공분야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 확대와 더불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소비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통합 운영된다.
정부는 친환경 인증 농가가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기사에서 언급된 1,012건의 행정처분 변경 사례는 인근 농가의 농약 비산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해 인증 기준을 초과한 경우, 종전과 달리 인증 취소 대신 농가의 의견 제출 및 청문 과정을 거쳐 시정 조치를 통해 인증을 유지하도록 한 결과이다. 이는 친환경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약 비산 등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재심사를 의무화하고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와 더불어 ‘특성화농업지구’ 도입 등을 통해 농촌의 맞춤형 생산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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