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대만 여행에서 영수증이 복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험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지 상상하게 했다. 대만에서는 영수증의 고유 번호로 2개월마다 약 4억 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통해 탈세 방지와 소비 촉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 역시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상생소비복권’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소비 진작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처음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에서는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9월 말에는 2차 신청이 예정되어 있다. 2차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9월부터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이 대상이며, 작년(2024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증가분에 대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9월 15일부터 신청을 시작했으며,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된 ‘상생소비복권’은 바로 이 상생페이백과 연계된 소비 진작 정책이다. 상생페이백 신청자는 자동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도 응모된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쿠폰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정부는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등 10명에게는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는 200만 원, 3등 600명에게는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는 1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1등 당첨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하며, 수도권에서만 소비한 경우에는 2등부터 4등까지만 당첨될 수 있다.
상생소비복권의 사용처도 제한된다. 내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므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소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전통시장이나 동네 식당 등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소비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러한 소비 진작 정책들은 국민들의 일상 소비 활동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차피 해야 할 소비라면 이러한 정책을 통해 혜택까지 챙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가운데, 2차 소비쿠폰과 더불어 상생페이백, 상생소비복권이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가을에는 국민들의 마음과 대한민국 경제 모두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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