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경영 악화로 인한 부실 위험에 노출될 경우,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기존의 사후적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점검과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다다라 부실이 확대되거나, 혹은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지원 기회를 놓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를 즉각적으로 알리고 관련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운영하며,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실이나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지원, 채무조정, 복지, 취업 관련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재기 지원 상담 시 필요한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조정 필요성을 판단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정보를 연계하여 채무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확대한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산림치유, 전문 심리 상담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에 대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완화(100%→50%) 및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확충에도 나선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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