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 철강 산업에 새로운 위협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까지 포함하는 등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철강업계와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EU의 TRQ 강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철강 보호무역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분석된다. EU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이러한 제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수개월에 걸친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제안대로 확정될 경우 한국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강업계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통상 장벽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의 TRQ 강화 제안에 대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익을 대변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 적절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더불어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이 포함된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탄소강 등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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