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국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수치로, 인구감소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결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무려 49개 군(71%)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하며 사업의 전국적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 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49개 군이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과거 2025년 9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던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했던 모습은 이러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음을 방증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균형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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