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게 빚의 굴레에 갇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국민이 113만 명에 달한다. 대다수가 5000만 원 이하의 적은 금액이지만, 이미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과 창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사회의 비공식 영역에서 피폐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책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구조적 문제로, 공동체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국회는 이를 위한 예산 4000억 원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예산 7000억 원을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채무를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취약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강화하는 등 부채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125만 명이 빚의 부담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되찾을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사회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리셋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마이클 샌델이 말했듯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한 정의 실현이며,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을 완화하여 사람들을 생산적인 활동으로 이끌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미 세계 주요국들은 장기 연체채무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왔다. 미국은 ‘챕터 7’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의 채무자에게 잔여 채무 소각 및 금융 활동 재개를 지원한다. 독일은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변제 노력 후 잔여 채무를 탕감하고 경제 회복을 촉진하여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소비를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영국은 ‘부채 구제 명령(DRO)’을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자산을 가진 채무자의 채무를 법적 절차에 따라 소각하며, 고의적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이처럼 세계는 정부의 정책 지원을 통한 장기 연체자의 채무 조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제에 복귀한 인력이 사회 전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장기 연체채무 문제에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다만, 채무 감면에 앞서 엄격한 선별과 책임 있는 기회 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 대상자의 금융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산 은닉 시에는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채무 조정과 함께 취업 활동, 직업 훈련, 금융 교육 이수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스 애로우가 말했듯,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다. 7년 이상 지속되는 연체는 시장 실패를 의미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하다.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기 연체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는 개인의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복원력 회복에 기여한다.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들을 배제하는 사회 중 어느 곳이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할 때다. 이제 우리는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복원력을 높이는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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