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강조되어 왔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약자복지’라는 개념은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로 제시되었으나, 학술적 익숙함의 부재와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가치와의 충돌 가능성으로 인해 연구자와 시민사회에서 혼란과 우려를 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더욱 두텁게 지원’하려는 명확한 목표 아래,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어려운 국민에 대한 급여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 온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구체화되며 정책으로 이어졌다. 지난 2년여 동안 이러한 방향성은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안전망 강화,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소득·돌봄지원 강화, 그리고 청년, 중장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기존 사업의 강화와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러한 정책 추진 동력은 예산 증액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2023년 복지 관련 예산은 14.3%, 2024년에는 13.8% 증가하는 등 대폭적인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2024년 증가율(13.8%)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네 배에 달하는 수치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 출범 이후 2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추진된 정책들의 사회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중기 계획들은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은 이전까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숨겨진 복지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 등 주요 계획들에 약자복지의 기조가 반영되어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하나씩 실행되고 있다.
단기간에 가시화된 정책 성과들도 상당하다.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폭인 5.47%와 6.09% 인상되었다. 이를 통해 관련 급여 수준이 상향되고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년 만에 기준중위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급여액이 동시에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1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노력 역시,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약자복지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노인들에 대한 지원 강화도 주목할 만하다. 노인 일자리는 2022년 84만 5천 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에는 6년 만에 7%의 보수 인상도 이루어졌다. 기초연금 역시 2022년 30만 8천 원에서 2024년 33만 5천 원으로 인상되는 등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다. 새롭게 발굴된 복지 수요를 정책화하여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 사업을 202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도 확대되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또한 이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새로운 복지 사업 중 하나이다.
약자복지는 일부 취약계층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나, 그 본질은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데 있다. 이는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보편주의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는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중층적으로 구성하는 노력과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정부 출범 초기의 복지 정책이 취약계층 관련 정책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은 기존 복지 확대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영역과 대상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집권 후반기를 앞두고 정부는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의 다음 단계를 추진해야 한다.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이 야기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예측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미래 복지 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이를 위해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 고도화와 같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되며, 동시에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 서비스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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