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전력 부족 문제는 농업 생산성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또한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시각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이번 시범사업은 규모화 및 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고,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2곳을 우선 조성하며, 발전 규모는 1MW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 취지에 맞게, 조성 이후에는 의무 영농 이행 여부 확인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담 기관이 지정될 것이며,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지역에 환원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업 활동과 태양광 발전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오는 12월 중 대상 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며, 발전 사업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사업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박해청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준비하고 있으며,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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