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이,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대한민국이 마주한 근본적인 문제는 분단 체제가 남과 북을 가르는 장벽으로 작용하며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해 왔다는 점이다. 광복절을 기념하며 분단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음을 지적하는 가운데, 대통령은 ‘동양 평화를 역설한 안중근의 꿈’과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염원’이 분단 체제 때문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대한민국 안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분단 체제 극복의 해결책으로 대통령은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며,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역사적으로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았던 것과 달리,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하며, 평화가 튼튼한 땅이 될 때 경제라는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남북 관계에서는 신뢰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음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왔으며, 이는 평화와 민주주의, 경제 발전이 선순환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해 깊어진 불신을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진단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 또한 복잡하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며 남쪽을 향한 문을 닫은 상황에서, 북미 대화의 재개는 최소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미-러 관계 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복합적인 과제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정의하며, ‘체제 존중’과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과거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이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포용하는 열린 개념으로서 ‘특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 정부 시절 노태우 정부 때 합의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역시 이러한 열린 개념 속에서 여야 총재들의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통일 문제에 있어 분열을 경계하고 다수의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도 연결됨을 시사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으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북한이 북러 관계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현재 상황에서도 고정된 국제질서는 변화할 수 있기에,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30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며,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물결 속에서 세계가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하는 지금,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신뢰를 쌓는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9·19 군사 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북한에도 필요한 조치이다. 충돌이 없는 소극적 평화는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다. 북한 역시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 하에, 대한민국은 현재 직면한 복합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을,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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