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좋은 날 공원에 모인 어르신들이 낡고 고장 난 의자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우리나라 초고령사회 정책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멀쩡한 평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굳이 낡은 의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공공 시설물의 실질적인 불편함을 간과한 결과이다. 어르신들은 평상형 벤치가 등받이가 없고 딱딱하며,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차가워 앉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반면, 낡고 허름하지만 등받이가 있고 좌판에 쿠션이 있는 의자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해 준다는 것이다. 이는 곧 정책 대상자의 생생한 경험과 일상적인 삶의 실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시설조차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모든 세대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삶을 보듬는 집, 마을, 도시,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건축공간연구원 고영호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단순히 사실 확인에 그치는 기존의 실태조사를 넘어 어르신들의 생활 환경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담는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나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는 어르신들의 건강, 기능 상태, 거주 주택 유형, 자가 보유율 등 객관적인 사실 정보를 제공하지만, 정작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가 2021년 발간한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 보고서는 이러한 경험 체크식 조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해당 보고서는 기존 조사에서 다뤄지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주거 공간 내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담아냈다. 욕조의 높은 높이로 인한 진입의 불편함과 위험성, 보행로의 고르지 못한 보도블록으로 인한 낙상 경험, 짧은 보행 신호로 인한 길 건너기의 어려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생생한 경험들은 단순히 ‘집에 방이 몇 개인지’, ‘몇 년 거주했는지’와 같은 사실 확인식 조사를 넘어, 어르신들에게 적정한 높이와 충분한 너비의 욕조 설치, 앉고 서기에 편안한 변기, 미끄럼 방지 바닥재와 안전손잡이 설치, 보행 신호 조정 등의 구체적이고 시급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올해는 향후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대응 방향을 결정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이 수립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계획이 진정으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을 살아가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의 하루 삶이 비추어 내는 실태와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과거의 틀에 박힌 정책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와 살아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만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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