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수사로 이어가는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경찰청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음을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으로는 한계를 드러냈다. 범행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더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기구로서 출범했다. 통합대응단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신속한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고 접수 시 즉각적인 차단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신고접수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을 통해 접수된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 및 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며,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집중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 사전 차단의 효과를 높이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의 활동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사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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