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력 수요가 급증하며 수도권 지역의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망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전력 생산을 늘리는 것을 넘어,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영농형 태양광 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존재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화에 앞서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제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난관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규모화 및 집적화된 태양광 모델을 통해 지역사회에 수익을 환원하는 방안을 접목하여 실효성을 검증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문제가 없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으로 선정되었다. 이곳에는 발전 규모 1MW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모델 두 곳이 우선적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가 임대되어 태양광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의무 영농과 같은 영농형 태양광의 본질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사업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통해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작물 수확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대상 마을을 오는 12월 중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발전 사업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에 대한 자문, 사업 관리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울 전망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하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도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철저하게 시행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은 수도권의 전력 수급 불안정 해소와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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