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성 논란’ 딛고 실용외교로 한미일 신뢰 확보 나선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친중 좌파’라는 일부의 억측과 우려에 맞서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특히 한미일 3국과의 신뢰 구축에 나섰다. 미국 정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을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특정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 무대는 중요한 시험대였다. 취임 후 곧바로 일본과 미국을 방문, 각각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대외정책의 기조를 설정하고 한국 외교의 미래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이번 정상회담은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주요 7개국(G7)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도 성사되지 않으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9월 유엔총회나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극적으로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된 것은 한국 외교·안보에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번 한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는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 당시, 일부 미국 언론은 그를 친중 좌파 지도자로 묘사하기도 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한국 대선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을 자제했으나, 이메일 메시지를 통해 중국의 민주주의 간섭 우려를 강조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축하 메시지를 전했을 뿐이었다.

이러한 일방적인 평가는 이재명 정부로서 부당하고 억울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 미국 사회가 미중 전략적 패권 경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미국의 이러한 위기의식은 한국 외교에 있어 전략적 부담이자 동시에 소중한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중 견제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한국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통상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 한국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했다.

일본 이시바 정부 역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간을 포함한 한일 교류 및 협력 활성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한 전략적 행보였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 행보는 미국 정계로부터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는 평가를 이끌어내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강한 지지를 얻어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반일·친중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실용외교를 통해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신뢰를 확산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5개월 만에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상황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 당시 한국은 반미·친중 정권이라는 우려와 함께 글로벌 반테러 캠페인 및 이라크 전쟁 참여 요구에 직면했으나, 양국 지도자는 한국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 등 현안에 대해 생산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까지 추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우려 속에 진행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 또한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지혜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