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자립하며 공동체에 기여하는 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정부의 새로운 청년 정책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주권정부는 청년들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각기 다른 문제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제공을 넘어, 청년들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먼저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겪는 가장 큰 난관인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괜찮은 일터’를 확산시키고자 기본을 갖춘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일자리를 찾기 위한 과정 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도입하고 구직활동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구직 환경을 조성한다.
청년들의 역량 개발 또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60만 명을 대상으로 AI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을 통해 적극적인 취업 노력을 독려한다. 나아가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쓴다. ‘창업루키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AI 및 딥테크 첨단 기술 분야의 창업 지원을 확대하며, 청년 재도전을 위한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고취한다. 이 외에도 청년 예술인에게는 연 900만 원의 창작 지원금을, 청년 농업인과 어업인에게는 각각 농촌 보금자리와 어촌 정착 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각자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 지역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하는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친화도시’를 확산시켜 지역 일자리와 정착을 동시에 도모한다.
다음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초기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 및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제공하여 자산 형성의 기반을 다진다.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신청 대상과 이자 면제 혜택을 확대한다. 또한,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든든한 한끼’ 시범 사업을 시행하며,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대상, 금액, 분야를 확대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
청년들이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과 경계선 지능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도 신설된다. 더 나아가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해 고립·은둔 위험 청년을 위한 SNS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층의 정신건강검진 및 관리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참여 국정대화’를 통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와 ‘청년위원 위촉 정부위원회’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조정 과정에 청년들의 전문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정책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온통청년’을 확대하여 맞춤형 정책 추천과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지역 청년지원센터’를 청년정책의 허브로 육성한다. 또한, ‘청년 공동체’ 활성화 및 ‘청년마을’ 전국 확산을 통해 청년들 간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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