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 시대에 발맞춘 고용 안정 및 재취업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의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고용안정 및 재취업 지원책이 누락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계획 수립 과정과 주요 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내놓았다.
정부는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 지난 2024년 4월 시행됨에 따라,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2024년부터는 본격적인 연구 용역을 통해 계획의 초석을 다지고 있으며, 2024년에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다. 이어 2025년에는 1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간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심층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산업전환의 핵심 과제인 디지털·AI 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고용영향 사전평가’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다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제7조는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용영향 사전평가,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 고용 유지 및 고용 창출 지원,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와 더불어, 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고용안정과 원활한 일자리 이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기본계획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10월부터 전문가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포럼 운영 과정에서 1차 연구 및 전문가 심층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보완 및 확대 개편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2026년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통해 산업전환 시대의 고용 불안정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촘촘한 정책망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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